집값 잡겠다는 정부 vs 절대 안 판다는 다주택자… 미래 시나리오 예측

※ 본 글은 재미를 위해 작성된 픽션으로, 실제 인물·사건·단체와는 무관합니다.
※ 특정 정책이나 집단을 지칭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가상의 시나리오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이나 투자·법률적 조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독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글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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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정부는 집을 팔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과 세금을 동시에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올리게 되면
별채 용도로 집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진짜 부자들은
세금이 부담이 되진 않을것 같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주택자는

1. 집을 1채씩 정리하면서 세금을 낼까?
2. 아니면 세입자에게 전세, 월세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낼까?

내가 만약 다주택자라면 나는 집을 팔았을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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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내리려는 정부와 다주택자와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재미로 보는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

1라운드: "싸게 팔아" vs "안 팔아"

정부:
“다주택자 집 팔아라.”
“주택 가격을 싸게 팔아라.”

다주택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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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개그맨 황현희:
"부동산의 보유의 영역"
"팔지 않겠다"
"버티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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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세금 폭탄의 등장

정부:
“안 팔면 세금 올린다?”

다주택자:
“그래? 그럼 나도 전세, 월세 가격 올린다?”

그 순간부터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 시장.

다주택자:
“세금 내기 힘들어서 전세 가격 올리고, 월세도 가격 올릴게요.”

세입자:
“…?”

정부의 의도는 집값 안정이었지만,
현실은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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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운드: 규제의 끝판왕 '임대차 3법' 강화

정부:
“좋아. 그럼 규제로 막는다.”

“임대차 3법 강화 시행.”
“전세는 5% 이상 못 올린다.” 에서 "0%로 제한한다"
“추가적으로 월세도 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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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나리오 1: 무주택자 부동산 대출 제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무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였다.

정부:
"성실히 돈 벌어서 대출 없이 집 사시든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빚 없이 집을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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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좋은 곳에 살고 있는 1 주택자 A 씨,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무주택자 B 씨

A 씨와 B 씨는 주식에 소질이 없다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는 말에 주식투자는 하기 무섭다.

A 씨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지만
1 주택자라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온다

B 씨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지만
정부가 무주택자도 대출을 안 해준다.

더 많이 좋은 곳에 살고 있는 똘똘한 1 주택자들은 현재로선 이사 갈 생각이 없다.


정부:
"대출 많이 받으세요."
"주식으로 돈 잃고 파산신청하면 그 빚 세금으로 탕감해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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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나리오 2: 자산 가격의 제한

정부:
"집값도 최근 실거래 가격에서 더 이상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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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서는...
무주택자 A 씨가 있다.

무주택자 A 씨:
이제 나도 집 좀 사볼까?

세금을 못 버티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샀다.


무주택자 A 씨:
고맙습니다. 다주택자의 자산 맛있네요.


무주택자 A 씨는 1 주택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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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주택자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집은 1채만 갖고 있을 수 있게 되어버렸다.


시간이 지나서..
무주택자 B 씨가 나타났다.

무주택자 B 씨:
이제 나도 집 좀 사볼까?

아니 왜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지?
무주택자 B 씨는 살고 싶은 집을 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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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의 탈출 시도

한편..
다주택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다주택자:
“이게 시장이냐?”
“이게 자유냐?”
“이게 민주주의냐?”

“이민 간다.”


정부:
“그래, 나가라. 대신 나가기 전에 전재상중에 50% 세금 내고 가.”


다주택자였던 홍길동:
“싫어.”

“집? 이미 다 팔았고.”
“돈? 이미 해외로 다 옮겼다.”

“나 먼저 해외로 이민 간다. 빠빠이.”

✈️

정부:
“너 그렇게 도망가면 앞으론 한국 못 와!”

홍길동:
“응, 갈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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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주택자들은 사라졌다.

정부:
“세금이 왜 이렇게 줄었지…?”
“뭔가 이상한데?”
“… 1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을 더 올리자.”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다주택자:
(이미 시장에서 사라짐)

세금 많이 냈던 홍길동 씨:
(해외로 이민 갔음)

1 주택자들:
“저희는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은퇴한 노인:
“소득이 없어요…”

정부:
"그럼 더 안 좋은 곳으로 밀려나야겠지?"
"1 주택을 몰수하겠습니다."
"주인 없는 빈집 or 슬럼가에 가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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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평양의 차이

강남과 평양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에피소드 1: 무주택자가 사라지고 모두가 1 주택자인 세상이 됐다

세금이 부담되는
1 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한다.
똘똘하다고 생각했던 집이지만
우리 집은 잘 팔리지 않는다.

집주인이었던 다주택자가 사라졌기에,
월세 전세 사는 무주택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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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1 주택자 A 씨는

모두가 1 주택자인 시대가 왔지만
그는 여전히 강남에서 살 수 없다.

강남에 자리를 얻는 방법은
평양에 가는 것처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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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의 결말은 이상하다.

정부: 목표 달성 실패
다주택자: 일부만 생존
세입자: 부담 증가
시민: 한계 도달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남는 질문 하나.

“이걸 과연 누가 이긴 걸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정부:
“잡아야 한다.”

시장:
“피해야 한다.”

사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계산하고 있다.

“언제 팔지?”
“언제 나가지?”
“어떻게 살아남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버틸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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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 말을 따라서
주택을 1개만 정리 할까?
전부 정리 해야 할까?
팔지 않고 버틸까?


만약 지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코스피 5000인데, 주식을 살까?

비트코인 아직도 비싼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살까?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금을 살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매년 3%씩 자산의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할까?


세금을 부담 하더라도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게 더 좋을까?

잃지 않는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올라가는자와
내려가는자의 차이는

바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 된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부자는 소수만 존재 해야만 한다.



당신이라면 장기 보유할 자산으로 어떤 자산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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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의 이야기 재미 있었나요?

규제와 회피가 반복되는 현실에 씁쓸함이 남네요.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건 아닌지, 혹은 거위가 날개를 달고 국경을 넘어가 버리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