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국무역정책1 한미 관세 협상, 정말 잘한 걸까? 일본과 비교해보니 의외의 차이점! 드디어 기다리던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한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거 진짜 우리가 잘한 협상 맞아?”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특히 미일 무역협정과 비교해 보면, 같은 ‘관세 인하’라는 결과 뒤에 매우 다른 조건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같지만… 조건이 확연히 다르다 우선 관세율만 놓고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기존 25% → 15%로 인하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품목 관세는 실질적으로 12.5%만 적용된다고 하니, 조건만 보면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양국이 미국에 약속한 카드의 종류와 범위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의 대미 협상 카드4000.. 2025. 8.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