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정말 잘한 걸까? 일본과 비교해보니 의외의 차이점!

 

 

드디어 기다리던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한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거 진짜 우리가 잘한 협상 맞아?”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일 무역협정과 비교해 보면, 같은 ‘관세 인하’라는 결과 뒤에 매우 다른 조건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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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같지만… 조건이 확연히 다르다

 

우선 관세율만 놓고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기존 25% → 15%로 인하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품목 관세는 실질적으로 12.5%만 적용된다고 하니, 조건만 보면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양국이 미국에 약속한 카드의 종류와 범위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의 대미 협상 카드

• 4000억 달러 규모 투자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규제 완화
• 온플법·지도 반출 등 디지털 규제 완화
• 방위비 인상 등 안보 협력
•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일본의 대미 협상 내용

• 5500억 달러 투자
• 알래스카 LNG 합작 법인 설립
• 미국산 쌀 수입 확대
• 자동차·트럭 등 시장 개방

 

즉, 한국은 무역, 디지털, 안보, 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요구를 수용한 반면, 일본은 투자와 일부 품목 확대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금액 자체는 일본이 더 많지만,

한국은 '투자 외'에도 미국의 복합적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

는 점에서 부담의 총량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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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투자 부담? 우리가 가장 크다

 

많은 전문가들은 협상의 ‘크기’를 평가할 때 단순 금액이 아니라 GDP 대비 투자 비율을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부담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 한국: 약 4,500억 달러 규모 (GDP 대비 약 25%)
•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GDP 대비 약 13%)
• EU: 1조 3,500억 달러 투자 (GDP 대비 약 7%)

즉, 숫자상 투자 규모는 작아 보여도,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 및 배터리 공장 등에 기존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이번 협상 결과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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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협상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이는 결국 한국 제조업과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또한, 이번 협상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해 미국 내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여전합니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를 뒷받침해준 격 아니냐”, “디지털 주권, 농업 규제, 국방비까지 다 내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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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줄었지만, 조건은 무겁다

 

관세 인하로 수출의 숨통은 트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건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명확한 득실이 공존합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와 기업이 이 약속된 투자와 협력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줘야 하니까 준다’가 아닌, 미국 내 경쟁력 강화, 기술 협력 확대, 대미 경제안보 협력의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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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여러분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전략에 휘말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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