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감옥의 서막? CBDC, 디지털 신분증, 15분 도시의 섬뜩한 진실

 

 

 

몸속에 심는 쌀알만 한 생체 칩. 허가 없이는 이동조차 통제되는 도시. 유통기한이 있는 돈.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디지털 신분증.

 

마치 SF 영화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음모론도, 영화도 아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에이, 또 가짜 뉴스겠지"라며 넘기시기 전에, 잠시만 이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CBDC,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15분 도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자유를 옭아맬 수 있는지, 그 섬뜩한 계획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란 무엇인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디지털 지갑에 현금을 넣어 다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치 변동성이 크고 발행 주체가 불분명한 가상자산과 달리,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에 가치가 안정된 새로운 형태의 '원화'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각국 중앙은행은 왜 이렇게 CBDC 발행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의 등장이 있습니다.

 

테더(USDT)처럼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가치 변동성이 적어 실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잠재력이 큽니다. 2023년에는 거대 핀테크 기업 페이팔까지 자체 스테이블코인 '페이팔USD'를 출시하며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민간 화폐가 널리 쓰이면, 자신들의 통화 정책이 약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금리 조정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힘이 줄어들고, 대신 민간 기업이나 재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신뢰를 주는 CBDC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CBDC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CBDC 패권 경쟁 중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 세계는 이미 디지털 화폐 표준과 패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실물 화폐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가 절대적인 패권을 쥐고 있지만, 디지털 화폐 시장의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86개국 중 24개국이 2030년까지 CBDC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바하마와 나이지리아는 이미 범용 CBDC를 도입했습니다.

 

이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는 단연 중국입니다. 2014년부터 CBDC를 연구한 중국은 현재 '디지털 위안화(e-CNY)'의 시범 사용 지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홍콩, 태국 등 주변국과 CBDC 거래 실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입장이던 미국조차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CBDC 개발 가속화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2년 CBDC 모의실험을 마친 뒤, 올해 4분기 중에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시중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발행, 일반 시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상용화 검증 실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관련 기사들을 보면, CBDC 도입이 마치 거스를 수 없는 당연한 수순처럼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3. CBDC의 치명적인 문제점: 편리함 뒤에 숨겨진 통제의 도구

 

CBDC가 가져올 장점도 분명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정책적, 철학적인 문제가 훨씬 큽니다.

 

첫째, 모든 거래 내역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신용카드나 각종 페이 서비스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카드사나 서비스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CBDC가 구축되면, 중앙은행과 정부는 어떠한 민간 기업의 협조도 없이 모든 국민의 자금 흐름을 직접,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사회 통제 기능 때문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대중의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요구를 보장한다"고 말했지만, '합리적'이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걸까요?

 

둘째, 화폐에 거래 조건을 거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CBDC는 기술적으로 유통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이 돈은 1년 이내에, 지정된 상점에서, 생필품을 사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와 같은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나 '복지 바우처'에 적용할 때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에 적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에 너무나 강력한 화폐 통제 권력을 부여하며, 내가 소유한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경제 활동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급여를 CBDC로 지급하게 된다면, 정부는 개인의 소득부터 모든 지출 내역까지 경제 활동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 전체가 정부의 감시망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모든 것이 연결된다: 디지털 신분증, 생체 칩, 그리고 15분 도시

 

CBDC가 가진 통제력은 다른 시스템과 결합될 때 극대화됩니다.

CBDC와 한 세트로 추진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입니다. 편리함만을 내세워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에는 우리의 신원 정보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상태, 백신 접종 기록 등 모든 개인 정보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식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CBDC와 디지털 신분증을 통합한 생체 칩을 몸에 이식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 리더들은 인간의 뇌파와 생각까지 데이터로 읽어내는 '인간 해킹'의 시대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통제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친환경'과 '기후 변화'입니다. 개인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15분 도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보 15분 거리 안에 두어 자동차 사용을 줄이겠다는 이상적인 계획 이면에는, 영국 옥스포드 사례처럼 특정 구역을 벗어나는 이동 자체를 제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감옥'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당연한 수순은 없다

 

CBDC 도입은 거대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CBDC 도입을 논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확실한 입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수시로 발생했던 금융권의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떠올려보면, 기술적 보호 장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CBDC 도입은 정부와 권력층에게는 매력적인 도구일지 모르나,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결코 반가운 사안이 아닙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우리의 소중한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CBDC 도입의 범위와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그 과정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편리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디지털 감옥의 문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