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따라 시장 중심(보수)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복지 중심(진보) 정책을 펼침
- 시장 중심이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 복지 중심이면 고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생김
고소득층은 뺏기고 싶지 않아 하고, 저소득층은 복지를 원한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경제적 자유
국민연금은 600만 원을 내고 1억 5천을 수령해간다고 한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수령으로 최소한의 복지를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복지라는 기준은 낮으면서도 높은것 같다.
정작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는 닿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길 원하고
사람들은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벌길 원한다.
나조차도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벌고 싶다.
나도 일안하고 싶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그러나 모두가 일을 안 한다면 사회구조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같다.
정권별 부동산 상승률
각 집권 시기별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조사해 봤다.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지만, 그런 이유를 하나씩 반영하진 않았고
딱 가격 상승률만 조사해 봤다.
- 민주당 vs 국민의힘 집권 별 부동산 가격 상승률 비교
| 노무현 (2003~2008) | 2004 (17대) | 민주당 계열 | 약 +45% | 강남/재건축 중심 폭등, “버블세븐” |
| 이명박 (2008~2013) | 2008 (18대) | 국민의힘 계열 | 약 -2% |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
| 박근혜 (2013~2017) | 2012 (19대) | 국민의힘 계열 | 약 +15% | 규제 완화, 수도권 중심 상승 |
| 문재인 (2017~2022) | 2016 (20대) | 민주당 계열 | 약 +63% | 전국 급등기, 다주택 규제도 효과 미비 |
| 윤석열 (2022~현재) | 2020 (21대) | 국민의힘 계열 | 약 -5% (2022~2023 기준) |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하락세 |
- 각 정부의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그래프 비교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보면
민주당은 서민 중심이라고 하며, 부동산 정책 규제와 대출 제제를 펼쳤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시장 제재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상승을 더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현상을 비유하자면 코브라 이팩트와 비슷한 느낌인거 같다.
*코브라효과=의도한것과 반대로 되는 현상
블로거 아이작님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정권이 끝나갈때쯤 늘 웃엇던것은 부동산 투자자들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교훈 삼아 미래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